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나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나눌 대상입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개인사업체처럼 형태가 무엇이든 혼인 기간 동안 생기거나 늘어난 부분이라면 들어갑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결혼 전 남편이 산 집이라도 아내가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아 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므로, 상대방이 「원래 내 재산」이라고 주장할 때는 대출 상환 내역과 관리에 들인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맞서는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