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뜻을 모았을 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신청에서 확인까지의 순서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 뒤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임신 중인 자녀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렵다면 사유서와 진단서, 신고 기록을 붙여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경우의 대안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확인기일까지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둘 다 없으면 판사는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협의서에 「양육비는 형편 되는 대로」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받아 낼 방법이 막힙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확인된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집행권원이어서, 금액과 지급일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판사의 확인만으로는 아직 이혼이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뀐 쪽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 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철회할 낌새가 보인다면 확인 직후 바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서에 담기지 않는 것은 따로 정리해야

예를 들어 「아파트는 내가 갖고 대신 1억 원을 1년 뒤 주겠다」고 말로만 약속하고 협의이혼을 마쳤다면,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아도 확인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따로 쓴 재산분할 합의서도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결국 재산분할 심판이나 약정금 소송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급 시점이 이혼 뒤로 미뤄진다면 금전 지급 약속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아예 조정 신청으로 바꿔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은 이혼신고로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흐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 전에 챙길 자료

  1. 1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서류입니다

  2. 2

    신분증: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지참합니다

  3. 3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기일까지 냅니다

  4. 4

    부부 재산 목록과 나누기로 한 방식을 적은 메모: 확인서 밖 합의를 문서로 남길 때 씁니다

  5. 5

    부부 소득 자료: 양육비를 산정기준표에 맞춰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나누기로 약속했는데 결국 재판으로 이혼했습니다. 그 약속은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재판 안에서 재산분할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약정에 담긴 내용은 재판부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럼 기다리는 동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면 사유서를 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진단서나 112 신고 기록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고, 다시 이혼하려면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그사이 숙려기간도 다시 거쳐야 하니, 확인을 받으셨다면 신고 기한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보내지 않으면요?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어서 상대방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번 이상 밀린 시점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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