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을 명하는 사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혼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가족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해 두었고, 실제 소송에서는 1호 부정행위와 6호 중대한 사유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6호에는 반복된 폭언, 오랜 별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나 도박, 시가·처가와의 깊은 갈등이 담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자녀, 파탄의 원인,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보므로 「힘들었다」는 말보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메시지, 진단서로 이어 붙인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