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양육권·양육비

Q. 별거하는 동안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나눠 부담했어야 할 몫을 과거 양육비로 청구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금액은 법원이 부모의 형편과 경위를 고려해 정하므로, 그 기간 아이에게 들어간 돈을 보여 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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