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상간소송
Q. 상간자 집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되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됩니다.
-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면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조차 모른다면 SNS 계정, 직장, 차량번호처럼 다른 자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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