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양육권·양육비
Q. 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보여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서, 양육비가 밀렸다고 만남을 막으면 오히려 면접교섭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으로 받아 내고, 면접교섭은 정해진 대로 지키는 편이 결국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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