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양육권·양육비

Q. 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보여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서, 양육비가 밀렸다고 만남을 막으면 오히려 면접교섭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으로 받아 내고, 면접교섭은 정해진 대로 지키는 편이 결국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안내

주제별 법률 안내

찾는 사건을 고르면 절차·비용 기준·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내 상황은 다른가요? 바로 물어보세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예약제로 합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