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상간소송
Q.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넘었는데 늦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상간자 손해배상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혼 청구는 그 뒤의 사정을 묶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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