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이혼
Q. 이혼하면 상대방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요건을 갖추면 나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으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
- 청구는 그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이라면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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