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상간소송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간자가 배상한 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소송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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