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이혼

Q. 이혼 뒤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바꿀 수 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제837조).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부모와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법원은 지금의 생활이 아이에게 맞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학교 생활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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