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이혼소송

Q.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때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하고, 청구하는 쪽이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자라면 유책주의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보다 재산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그 조건을 맞추며 합의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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