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양육권·양육비
Q. 이혼 뒤 소득이 바뀌면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 한쪽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거나, 아이의 진학이나 질병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합니다.
- 다만 변경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혼자 판단해 줄여 보내면 그 차액이 그대로 밀린 양육비가 됩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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