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협의이혼

Q.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나누기로 약속했는데 결국 재판으로 이혼했습니다. 그 약속은 유효한가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재판 안에서 재산분할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 다만 그 약정에 담긴 내용은 재판부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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