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이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에도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과, 관계를 깨뜨린 쪽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 다만 그 전에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동거 기간, 생활비를 어떻게 나눠 냈는지, 양가 행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처럼 주변에 부부로 알려진 정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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