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끊겼을 때 서울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판결문에는 매달 양육비가 적혀 있는데 석 달째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이럴 때 서울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 다니는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 뒤 밀린 돈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급하다면 2025년 7월부터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 제도도 함께 알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