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 법률상담

창원에서 이혼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사건을 맡을 법원과 이 지역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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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창원지방법원 또는 마산지원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또는 마산지원

마산에 살던 부부가 별거하면서 한 사람만 성산구로 옮겼다면, 같은 창원시인데도 법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의창·성산·진해구는 사파동 창이대로 681의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이혼과 양육 사건을 맡습니다. 경남에 운영 중인 가정법원이 없어서 생긴 구조입니다.

본원과 마산지원, 어디로 가나

같은 창원시라도 사는 구에 따라 이혼 법원이 다릅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 부부는 사파동 창이대로 681의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 부부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갑니다.

진해에서 함께 살다 한쪽만 마산으로 옮긴 경우라면, 마지막 공동 주소인 진해에 누가 남아 있는지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주소를 떠났다면 피고가 되는 배우자의 주소를 맡는 쪽이 관할입니다.

다섯 경찰서와 공소청

창원시는 경찰서가 다섯 곳이라 신고 기록이 어디에 남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진해구는 진해경찰서, 성산구와 의창구 일부 동은 창원중부경찰서, 나머지 의창구는 창원서부경찰서, 마산회원구는 마산동부경찰서가 맡고, 마산합포구는 산호동만 마산동부경찰서이고 나머지는 마산중부경찰서 관할입니다.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이 본원 구역이면 창원지방공소청, 마산 쪽이면 같은 공소청의 마산지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지청 이름은 입법예고된 직제안 기준).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가정법원 역할을 하는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이 심리합니다.

혼인이 끝난 뒤의 이성 관계

상간 소송을 당한 쪽은 흔히 「만났을 때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맞섭니다. 실제로 부부가 사실상 혼인 관계를 끝낸 뒤에 생긴 이성 관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그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이 아직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받은 쪽이든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때, 생활비가 끊긴 때를 날짜로 정리해 두시면 파탄 시점을 다투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마산지원이든 본원이든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원 이혼 자주 묻는 질문

김해에 사는데 창원에서 이혼하나요?

네, 창원에서 합니다.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어서 사파동 청사에서 진행합니다.

마산지원에서도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 마산지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을 행사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같은 양육비 절차를 처리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창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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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이창재 대표변호사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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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예약제로 합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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