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이혼 법률상담

강남에서 이혼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사건을 맡을 법원과 이 지역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골라 보세요.

지역 안내

강남 지역 안내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강남경찰서 또는 수서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재산이 여러 계좌와 법인에 나뉘어 있어, 이혼을 앞두고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강남구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은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서울 주사무소에서 받고,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외도 상대방만 따로 상대하는 민사 청구라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배우자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절차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강남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안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배우자가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를 오간 돈, 가지급금, 가족 명의로 돌려 둔 주식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은 「회사 돈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맞서기 쉬우니, 소송 도중 처분될 우려가 보이면 가압류·가처분부터 걸어 두고(같은 법 제63조) 자금 흐름을 하나씩 따라갑니다.

강남·수서 두 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을 고소하려면 사건이 일어난 주소의 경찰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은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수서·세곡·일원·자곡은 수서경찰서가 맡고, 역삼·대치는 주소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외도 상대방만 피고로 삼는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주소가 강남구라면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묶어 서울가정법원에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 증거가 어느 쪽에 더 모여 있는지를 보고 어디서 다툴지 정합니다.

면접교섭은 문구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만난다」고만 적어 둔 조정조서 때문에 매번 아이 인계 장소를 두고 다투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 모두의 권리이므로(민법 제837조의2), 요일과 시간, 아이를 넘겨주는 장소, 방학 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학원 일정이 빽빽한 아이라면 만나는 시간이 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한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록은 나중에 양육자 변경 문제가 생길 때도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 이혼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에 사는 부부는 협의이혼 확인을 어디서 받나요?

대부분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받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데, 강남구 주민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일반적입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소송 전에도 조회할 수 있나요?

소송 전에는 법원 조회를 쓸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이 법원에 걸린 뒤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이라면 이미 손에 있는 등기부나 계좌 자료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아 두고, 소를 낸 뒤 조회로 범위를 넓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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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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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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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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