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절차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강남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안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배우자가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를 오간 돈, 가지급금, 가족 명의로 돌려 둔 주식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은 「회사 돈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맞서기 쉬우니, 소송 도중 처분될 우려가 보이면 가압류·가처분부터 걸어 두고(같은 법 제63조) 자금 흐름을 하나씩 따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