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이혼 법률상담

서초에서 이혼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사건을 맡을 법원과 이 지역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골라 보세요.

지역 안내

서초 지역 안내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서초경찰서 또는 방배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초동 법조타운 가까이 살다 보니 이혼 서류도 서초동 법원에 내면 되는 줄 아셨다면, 청사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양재동 강남대로 193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함께 쓰고,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이 모인 종합청사입니다. 이혼 사건이 가는 곳은 양재동 쪽입니다.

양재동 청사에서 거치는 절차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 대부분 먼저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어서(가사소송법 제50조), 판사와 조정위원 앞에서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합의로 정리할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 셈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사관은 통학 거리, 돌봄을 도와줄 사람, 별거 뒤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지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활을 날짜별로 적어 가시면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초·방배 두 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은 서초경찰서가 맡고,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가 나눠 맡습니다. 같은 동 이름이라도 담당이 다를 수 있으니 고소장에는 사건이 있었던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서초구에 산다면 민사 위자료 소송은 같은 구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낼지 따로 낼지를 정할 때 남은 기간도 같이 계산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청구 기한

「성격 차이로는 이혼이 안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외도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버린 경우처럼 배우자의 잘못이 먼저 꼽히고, 나나 내 부모가 배우자 쪽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내가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를 3년 넘게 알 수 없거나, 이 밖에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도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상대방이 「그때 다 용서해 놓고 왜 이제 와서」라고 맞설 수 있으니, 기한이 지났거나 용서 여부가 다퉈질 때는 그 뒤의 사정을 묶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초 이혼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으로 이혼이 정리된 뒤에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액수나 면접교섭 방식처럼 나중에 사정이 바뀐 부분은 따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건물인가요?

네, 양재동 강남대로 193 청사를 함께 씁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가정법원 쪽 민원실과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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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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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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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예약제로 합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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