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배우자의 퇴직급여
정부과천청사 같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배우자가 있다면, 공무원연금이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몫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는 반론이 나오지만, 퇴직 전이라도 이혼 시점에 이미 쌓인 퇴직급여 상당액은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어떻게 다룰지 정해 두지 않으면 이중으로 다투게 되니, 처음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