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영업자 배우자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말만 한다」는 자영업자 배우자라면, 수원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를 내게 하는 절차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 이 절차를 씁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알아야 담보나 일시금도 실제 돈이 되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