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 법률상담

서울에서 이혼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사건을 맡을 법원과 이 지역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골라 보세요.

지역 안내

서울 지역 안내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심 법원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 중 관할 공소청

서울 어느 구에 사시든 이혼 때문에 「우리 동네 법원」을 따로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5개 구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모두 서초구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으로 모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상대만 따로 상대하는 위자료 소송은 민사사건이라, 서울의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을 골라 내야 합니다.

함께 생기는 민사 사건은 구별로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 한 곳에서 다루지만, 이혼과 함께 생기는 민사 문제는 사는 구에 따라 다섯 지방법원으로 흩어집니다. 강남·서초·종로 쪽은 서울중앙, 송파·강동·광진·성동은 서울동부, 영등포·강서·구로 쪽은 서울남부, 노원·도봉·성북 쪽은 서울북부, 마포·용산·은평·서대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혼 뒤 공동명의로 남은 집을 나누는 공유물분할 소송이 이런 민사 사건입니다. 피고 주소나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법원이 정해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 주소부터 확보해 두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안 이사, 서울 밖 이사

부부가 모두 서울에 사는 동안에는 몇 번을 이사해도 이혼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한 사람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옮겼더라도 마지막 공동 주소가 서울이고 남은 배우자가 서울에 있다면 계속 서울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서울을 떠난 경우입니다. 그때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어 소를 내는 쪽이 법원을 고를 수 없으니, 상대방이 지금 어느 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부터 알아봅니다.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제가 이혼을 청구해도 되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만 응하지 않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 소송에서는 누가 먼저 혼인을 깨뜨렸는지가 위자료뿐 아니라 이혼이 되느냐 마느냐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을 주장하려면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내가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상대방이 내세우는 내 잘못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이혼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서울 안에서 이사하면 법원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소를 낼 때 관할이 정해지면 그 뒤 주소가 달라져도 원칙적으로 같은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서울은 처음부터 가정법원이 한 곳입니다.

상간자 소송만 하려는데 서울가정법원에 내도 되나요?

상간자만 상대로 한다면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상간자만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때에만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사건번호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법률 파트너

구성원 더보기 →
이창재 대표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이창재 대표변호사 소개 보기 →
0103

주제별 안내

서울 주제별 법률 안내

찾는 사건을 고르면 절차·비용 기준·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 이혼, 지금 상담받으세요.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예약제로 합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