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부부는 두 곳을 오갑니다
양산 물금이나 증산에 사는 부부는 「경남인데 왜 울산 법원으로 가느냐」고 묻곤 합니다.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양산시의 이혼소송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양산시법원에서 받으므로,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찾아갈 법원이 달라집니다.
양산시 사건은 경남경찰청 소속 양산경찰서가 맡고, 기소 판단은 울산과 함께 울산지방공소청이 합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경찰과 공소청, 법원의 소속 광역이 서로 다른 셈이라, 서류마다 낼 곳을 한 번씩 맞춰 보셔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