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위자료

Q.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한쪽에게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어느 법원에서 청구할지를 증거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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