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위자료
Q.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증거로 낼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민사·가사 소송에서는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잠금을 풀고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어떻게 얻은 사진인지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안내
주제별 법률 안내
찾는 사건을 고르면 절차·비용 기준·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