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위자료
Q.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한쪽에게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어느 법원에서 청구할지를 증거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안내
주제별 법률 안내
찾는 사건을 고르면 절차·비용 기준·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