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이혼

Q.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가 되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혼인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예를 들어 이혼 경력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가 문제 되는데, 쟁점은 속인 내용이 혼인을 결정할 만큼 중대했는지입니다.
  • 3개월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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