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위자료

Q.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답변

증거로 낼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민사·가사 소송에서는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잠금을 풀고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어떻게 얻은 사진인지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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