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법률 도구
양육비 분담 계산기
표준양육비와 부모 각자의 소득을 넣으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 비율 방식으로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 자녀 양육비 합계(표준양육비 × 자녀 수) | - |
|---|---|
| 비양육자 소득 비율 | - |
| 비양육자가 매월 지급할 양육비 | - |
산정기준표의 기본 방식(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만 계산합니다. 자녀가 셋 이상일 때의 조정, 고액 치료비·교육비 같은 가산·감산 요소는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변호사에게 결과 검토받기 →계산 결과는 법조문 산식만 반영한 참고값입니다.
양육비는 이렇게 나눕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 표준양육비에 자녀 수를 곱해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 총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비양육자 몫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교육비 등은 법원이 가산·감산 요소로 따로 고려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결정이 달라지는 이유
산정기준표는 기준일 뿐이고,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특별한 필요, 면접교섭 비용 등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재산명시·사실조회 같은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합의나 심판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소득 변동이나 자녀의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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