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법률 도구

🧾 소송 인지대 계산기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넣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1심·항소·상고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1심 소장 인지액-
항소장 인지액(1심의 1.5배)-
상고장 인지액(1심의 2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산식입니다(1천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5천 원, 10억 원 미만 0.4%+5만5천 원, 그 이상 0.35%+55만5천 원). 송달료와 전자소송 감액, 가사·행정 사건의 별도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결과 검토받기 →계산 결과는 법조문 산식만 반영한 참고값입니다.

인지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소가 1천만 원 미만: 소가 × 0.5%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산출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

실제 납부액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외에 송달료가 함께 들고, 전자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가 산정이 어려운 청구(비재산권 청구 등)도 따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금전 청구는 청구 금액이 소가입니다. 부동산 인도나 소유권 관련 청구처럼 금액이 바로 나오지 않는 청구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명령도 인지대가 같은가요?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인지대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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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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