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산분할소송 사건, 먼저 볼 것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 가운데 무엇을 나누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이혼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재산분할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재산이 여러 계좌와 법인에 나뉘어 있어, 이혼을 앞두고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강남구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은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서울 주사무소에서 받고,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외도 상대방만 따로 상대하는 민사 청구라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강남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안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주요 분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빚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나눌 대상입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개인사업체처럼 형태가 무엇이든 혼인 기간 동안 생기거나 늘어난 부분이라면 들어갑니다.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결혼 전 남편이 산 집이라도 아내가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아 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므로, 상대방이 「원래 내 재산」이라고 주장할 때는 대출 상환 내역과 관리에 들인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맞서는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퇴직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본인이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때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빚도 나눕니다. 집을 사며 받은 대출이나 생활비로 쓴 채무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 대상이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를 나눠 지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인 소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몫으로 남으니, 상대방이 빚을 내세워 「나눌 게 없다」고 할 때는 그 빚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별거 뒤 상대방 명의 예금이 갑자기 줄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할 무렵의 계좌 잔액과 재산 상태를 캡처나 출력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마련한 경위, 나이와 건강, 이혼 뒤의 생계를 모두 고려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 같은 말은 참고일 뿐이고, 내 사건에서 기여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월급 통장 외에 어디에 돈을 두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 사이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낌새가 보이면 소송 전이라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소멸시효처럼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아서, 2년 안에 법원에 청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 두었거나, 이혼 뒤에야 상대방이 숨겨 둔 계좌를 알게 된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이혼할 때 나누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를 오간 돈, 가지급금, 가족 명의로 돌려 둔 주식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은 「회사 돈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맞서기 쉬우니, 소송 도중 처분될 우려가 보이면 가압류·가처분부터 걸어 두고(같은 법 제63조) 자금 흐름을 하나씩 따라갑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을 고소하려면 사건이 일어난 주소의 경찰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은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수서·세곡·일원·자곡은 수서경찰서가 맡고, 역삼·대치는 주소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외도 상대방만 피고로 삼는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주소가 강남구라면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묶어 서울가정법원에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 증거가 어느 쪽에 더 모여 있는지를 보고 어디서 다툴지 정합니다.
「한 달에 두 번 만난다」고만 적어 둔 조정조서 때문에 매번 아이 인계 장소를 두고 다투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 모두의 권리이므로(민법 제837조의2), 요일과 시간, 아이를 넘겨주는 장소, 방학 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학원 일정이 빽빽한 아이라면 만나는 시간이 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한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록은 나중에 양육자 변경 문제가 생길 때도 쓰입니다.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다」는 배우자 앞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혼인이 왜 더 이어질 수 없는지를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대개 한 소장에 함께 담기 때문에, 처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의 재판을 정합니다.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인정되고, 액수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맞서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지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할 때와 지키게 할 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과 따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섭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분할 비율 이야기보다 먼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를 언제 생긴 것인지까지 정리하자고 하는지 보세요. 대상이 하나 빠지면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양육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누가 등하원과 병원을 챙겼는지, 이혼 뒤 낮 시간 돌봄은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사라야 가사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써도 되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가 끊기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로 이어지는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받아 낼 수 있는 형태로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리하자고 하는지가 판결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비용 안내
| 청구 항목의 수 | 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모두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
|---|---|
| 재산 규모와 조회 범위 | 아파트 시세를 두고 다퉈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방 계좌를 몇 곳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체나 퇴직금처럼 값을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과 실비가 달라집니다. |
| 자녀 쟁점의 유무 | 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 대응, 양육 계획서 작성, 면접교섭 조건 협의가 더해집니다. 아이 문제에 이미 합의한 사건과는 준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
|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 |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기일 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판결 뒤 집행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
※ 이혼 사건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페이지에는 금액 대신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적어 두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말씀드립니다. 수임료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받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데, 강남구 주민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일반적입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법원 조회를 쓸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이 법원에 걸린 뒤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이라면 이미 손에 있는 등기부나 계좌 자료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아 두고, 소를 낸 뒤 조회로 범위를 넓혀 갑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은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년 동안 어떤 집안일과 돌봄을 맡아 왔는지, 시가나 친정에서 받은 도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시면 기여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중 한쪽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집의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수리·관리로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의 취득세나, 분할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의 양도소득세 문제처럼 명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있어, 분할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와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입되면, 그 뒤에 상대방이 집을 팔더라도 분할 판결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 가정에서 함께 사는 부모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와 의사, 다른 부모와의 관계, 바꾸지 않았을 때 아이가 겪는 불편을 함께 봅니다. 떨어져 사는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으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 청구는 그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이라면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먼저 찾은 뒤 압류를 진행합니다. 소송 중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재산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제837조).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부모와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지금의 생활이 아이에게 맞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학교 생활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국 상담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이혼 사건은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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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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