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상간남소송 사건, 먼저 볼 것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과 따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섭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상간 소장을 받으셨나요? 아래에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 기준으로 김포 이혼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김포 상간남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려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김포 주민의 이혼 법원은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입니다. 관할은 생활권이 아니라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잘못 낸 소장 때문에 사건이 옮겨 가며 시간을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맞춰 냅니다.
김포시 전역은 김포경찰서 한 곳이 맡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김포국제공항은 서울 강서구에 있어, 공항에서 생긴 사건은 김포경찰서 관할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주요 분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혼인 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교제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과 따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섭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자 측은 흔히 「미혼이라고 해서 믿었다」고 다투는데,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직장 동료였는지, 아이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가 있는지 등)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서,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 측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항변이 바로 이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함께 살며 혼인을 이어 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가족 여행 사진, 함께 쓰던 생활비 내역, 명절을 함께 보낸 기록처럼 평범한 일상 자료가 이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합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사 손해배상이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가정법원에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상간자가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그 책임 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일부가 결국 우리 가정에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내역,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이 주로 쓰이는 증거입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내면서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훨씬 짧은 기간이 따로 있어서, 외도를 알게 된 날짜를 먼저 정확히 적어 두고 두 기한을 나란히 관리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는 사정,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 청구 금액이 지나치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 그 뒤의 경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부터 정한 뒤 답변서를 씁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 배우자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늘릴 것 같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그 전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부에 표시를 남겨 두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이미 재산을 넘겨 버렸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배우자의 처분 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5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3).
배우자 폭행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면 2026년 10월부터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지청 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이혼 재판부는 필요하면 형사 기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 두 사건 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나요?」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하기 때문에,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기간과 경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라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다투는 것과 따로 위자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천지원에 함께 청구하면 한 판결에서 두 가지가 정해지고, 상대방 재산이 부족해 보이면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도록 가압류도 함께 생각합니다.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다」는 배우자 앞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혼인이 왜 더 이어질 수 없는지를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대개 한 소장에 함께 담기 때문에, 처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의 재판을 정합니다.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인정되고, 액수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맞서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지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할 때와 지키게 할 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분할 비율 이야기보다 먼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를 언제 생긴 것인지까지 정리하자고 하는지 보세요. 대상이 하나 빠지면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양육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누가 등하원과 병원을 챙겼는지, 이혼 뒤 낮 시간 돌봄은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사라야 가사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써도 되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가 끊기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로 이어지는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받아 낼 수 있는 형태로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리하자고 하는지가 판결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비용 안내
| 청구 항목의 수 | 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모두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
|---|---|
| 재산 규모와 조회 범위 | 아파트 시세를 두고 다퉈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방 계좌를 몇 곳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체나 퇴직금처럼 값을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과 실비가 달라집니다. |
| 자녀 쟁점의 유무 | 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 대응, 양육 계획서 작성, 면접교섭 조건 협의가 더해집니다. 아이 문제에 이미 합의한 사건과는 준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
|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 |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기일 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판결 뒤 집행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
※ 이혼 사건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페이지에는 금액 대신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적어 두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말씀드립니다. 수임료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 결정이 난 뒤에 알게 됩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이 나고 등기가 된 뒤에야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사사건은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출석이 꼭 필요한 기일만 챙기면 됩니다. 기일마다 직접 나가셔야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상한 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소송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됩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면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조차 모른다면 SNS 계정, 직장, 차량번호처럼 다른 자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거침입으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배상액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증거를 정리해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묻는 편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많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혼 청구는 그 뒤의 사정을 묶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거나, 아이의 진학이나 질병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합니다. 다만 변경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혼자 판단해 줄여 보내면 그 차액이 그대로 밀린 양육비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서, 양육비가 밀렸다고 만남을 막으면 오히려 면접교섭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으로 받아 내고, 면접교섭은 정해진 대로 지키는 편이 결국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눠 부담했어야 할 몫을 과거 양육비로 청구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은 법원이 부모의 형편과 경위를 고려해 정하므로, 그 기간 아이에게 들어간 돈을 보여 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부부 재산과 대출 목록, 갈등이 깊어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정도면 상담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도 적어 오세요. 외도를 알게 된 지 몇 달이 지났거나 이혼한 지 2년이 가까워진 경우처럼 기한이 걸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를 모으느라 상담을 미루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국 상담
김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경기도 김포시의 이혼 사건은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찾는 사건을 고르면 절차·비용 기준·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