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간남소송 사건, 먼저 볼 것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과 따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섭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상간 소장을 받으셨나요? 아래에는 대구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대구 이혼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대구 상간남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에 살다 배우자가 경산이나 칠곡으로 옮겨 갔다면, 법원이 달라지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의 구·군뿐 아니라 경산·칠곡·영천·청도·성주·고령 부부의 이혼도 맡아, 대구 근교로 이사한 경우에는 관할이 유지되는 때가 많습니다. 법원은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같은 주소에 있어 대구 동쪽에 사는 부부도 이혼 서류는 달서구 청사로 냅니다.
배우자가 경산이나 칠곡으로 직장을 옮기며 이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경산·칠곡·영천·청도·성주·고령의 이혼도 맡아, 이 범위 안이라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이어 갑니다.
주요 분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혼인 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교제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과 따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섭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자 측은 흔히 「미혼이라고 해서 믿었다」고 다투는데,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직장 동료였는지, 아이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가 있는지 등)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서,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 측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항변이 바로 이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함께 살며 혼인을 이어 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가족 여행 사진, 함께 쓰던 생활비 내역, 명절을 함께 보낸 기록처럼 평범한 일상 자료가 이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합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사 손해배상이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가정법원에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상간자가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그 책임 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일부가 결국 우리 가정에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내역,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이 주로 쓰이는 증거입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내면서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훨씬 짧은 기간이 따로 있어서, 외도를 알게 된 날짜를 먼저 정확히 적어 두고 두 기한을 나란히 관리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는 사정,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 청구 금액이 지나치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 그 뒤의 경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부터 정한 뒤 답변서를 씁니다.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서류를 내러 갔는데 창구가 둘이라 당황하셨다면, 그 주소에 대구가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양육·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창구, 서구·달서구·달성군 주민의 민사·형사는 서부지원 창구이니 서류 첫머리에 적힌 법원 이름을 맞춰 보세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 주소가 중요합니다.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주민의 민사 사건은 수성구 동대구로 364의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맡아서, 수성구에 사는 상간자라면 본원, 달서구에 사는 상간자라면 서부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대구 북구는 북부경찰서와 강북경찰서, 달서구는 달서경찰서와 성서경찰서가 동별로 나눠 맡습니다. 나중에 신고 기록을 떼려 할 때 어느 경찰서에 요청할지 헷갈리지 않도록 신고 당시 주소를 메모해 두세요.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제가 키워 왔는데, 이혼하면 그 아이와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입양했다면 이혼만으로 양친자 관계가 끝나지 않아, 파양을 따로 정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었다면 파양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이혼과 함께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입양 관계를 그대로 두고 이혼만 하면 의붓자녀와의 부양·상속 관계도 남으므로, 대구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아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 여부부터 떼어 봅니다.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다」는 배우자 앞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혼인이 왜 더 이어질 수 없는지를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대개 한 소장에 함께 담기 때문에, 처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의 재판을 정합니다.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인정되고, 액수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맞서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지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할 때와 지키게 할 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분할 비율 이야기보다 먼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를 언제 생긴 것인지까지 정리하자고 하는지 보세요. 대상이 하나 빠지면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양육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누가 등하원과 병원을 챙겼는지, 이혼 뒤 낮 시간 돌봄은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사라야 가사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써도 되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가 끊기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로 이어지는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받아 낼 수 있는 형태로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리하자고 하는지가 판결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비용 안내
| 청구 항목의 수 | 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모두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
|---|---|
| 재산 규모와 조회 범위 | 아파트 시세를 두고 다퉈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방 계좌를 몇 곳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체나 퇴직금처럼 값을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과 실비가 달라집니다. |
| 자녀 쟁점의 유무 | 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 대응, 양육 계획서 작성, 면접교섭 조건 협의가 더해집니다. 아이 문제에 이미 합의한 사건과는 준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
|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 |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기일 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판결 뒤 집행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
※ 이혼 사건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페이지에는 금액 대신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적어 두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말씀드립니다. 수임료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네, 대구가정법원입니다. 칠곡은 경북이지만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이 맡기 때문에 이혼소송도 이 법원에 냅니다.
이혼 사건은 서부지원이 맡지 않아, 가정법원에 다시 내라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이혼·양육·재산분할 서류는 대구가정법원 앞으로 내셔야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상한 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소송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됩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면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조차 모른다면 SNS 계정, 직장, 차량번호처럼 다른 자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거침입으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배상액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증거를 정리해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묻는 편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많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혼 청구는 그 뒤의 사정을 묶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예를 들어 이혼 경력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가 문제 되는데, 쟁점은 속인 내용이 혼인을 결정할 만큼 중대했는지입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에도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과, 관계를 깨뜨린 쪽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 전에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생활비를 어떻게 나눠 냈는지, 양가 행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처럼 주변에 부부로 알려진 정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26조). 상대방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생활비를 끊었다면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거나,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나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대 왔는지 보여 주는 통장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필요하면 유아인도 심판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위는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도 고려되므로, 데려간 날짜와 그때 상황, 그 뒤 아이와 연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날그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아이를 다시 몰래 데려오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민사사건은 서구·달서구·달성군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고, 군위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입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찾는 사건을 고르면 절차·비용 기준·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