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재산분할변호사 사건, 먼저 볼 것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 가운데 무엇을 나누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관할 기준으로 안산 이혼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안산 재산분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동이든 대부도든, 안산에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찾아갈 법원은 한 곳입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전역의 이혼 사건은 고잔동 광덕서로 75의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고, 협의이혼 의사확인도 같은 청사에서 신청합니다. 이 지원은 광명·시흥 부부의 사건도 함께 처리해, 세 도시 사이에서 이사한 경우라면 법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배우자가 당사자라면 법원 기일에 통역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받은 혼인·출생 서류처럼 외국어로 된 증거는 번역문을 붙여 내야 하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번역부터 맡겨 두시면 기일이 밀리지 않습니다.
주요 분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빚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나눌 대상입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개인사업체처럼 형태가 무엇이든 혼인 기간 동안 생기거나 늘어난 부분이라면 들어갑니다.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결혼 전 남편이 산 집이라도 아내가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아 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므로, 상대방이 「원래 내 재산」이라고 주장할 때는 대출 상환 내역과 관리에 들인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맞서는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퇴직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본인이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때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빚도 나눕니다. 집을 사며 받은 대출이나 생활비로 쓴 채무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 대상이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를 나눠 지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인 소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몫으로 남으니, 상대방이 빚을 내세워 「나눌 게 없다」고 할 때는 그 빚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별거 뒤 상대방 명의 예금이 갑자기 줄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할 무렵의 계좌 잔액과 재산 상태를 캡처나 출력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마련한 경위, 나이와 건강, 이혼 뒤의 생계를 모두 고려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 같은 말은 참고일 뿐이고, 내 사건에서 기여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월급 통장 외에 어디에 돈을 두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 사이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낌새가 보이면 소송 전이라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소멸시효처럼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아서, 2년 안에 법원에 청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 두었거나, 이혼 뒤에야 상대방이 숨겨 둔 계좌를 알게 된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이혼할 때 나누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국적 배우자와 안산에서 살다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부의 생활 근거가 안산에 있었다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뒤의 체류 자격과 아이 양육 계획을 한 자리에서 같이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록구라면 안산상록경찰서,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라면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 기록이 남습니다. 대부도처럼 시내와 떨어진 곳에서 폭력이 생겼을 때는 신고하면서 응급조치와 함께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산지원은 시흥 부부의 이혼도 함께 맡습니다. 그래서 별거하며 한쪽이 시흥 정왕동이나 배곧으로 옮겼더라도 재판은 같은 지원에서 이어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낼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로 자라 왔다면, 양육자를 정할 때 지금의 학교와 언어 환경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혼 뒤 아이와 함께 출국할 계획이 있다면 면접교섭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직접 만나기 어려운 기간은 화상 통화로 보완한다는 내용도 조정 문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다」는 배우자 앞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혼인이 왜 더 이어질 수 없는지를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대개 한 소장에 함께 담기 때문에, 처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의 재판을 정합니다.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인정되고, 액수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맞서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지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할 때와 지키게 할 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과 따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섭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분할 비율 이야기보다 먼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를 언제 생긴 것인지까지 정리하자고 하는지 보세요. 대상이 하나 빠지면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양육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누가 등하원과 병원을 챙겼는지, 이혼 뒤 낮 시간 돌봄은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사라야 가사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써도 되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가 끊기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로 이어지는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받아 낼 수 있는 형태로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리하자고 하는지가 판결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비용 안내
| 청구 항목의 수 | 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모두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
|---|---|
| 재산 규모와 조회 범위 | 아파트 시세를 두고 다퉈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방 계좌를 몇 곳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체나 퇴직금처럼 값을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과 실비가 달라집니다. |
| 자녀 쟁점의 유무 | 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 대응, 양육 계획서 작성, 면접교섭 조건 협의가 더해집니다. 아이 문제에 이미 합의한 사건과는 준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
|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 |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기일 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판결 뒤 집행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
※ 이혼 사건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페이지에는 금액 대신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적어 두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말씀드립니다. 수임료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나와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지원에 소를 내고, 배우자 소재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모든 기일에 직접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사건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재판장 허가가 있으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일에 꼭 나오셔야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그 날짜에 맞춰 대부도에서 오가는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은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년 동안 어떤 집안일과 돌봄을 맡아 왔는지, 시가나 친정에서 받은 도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시면 기여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중 한쪽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집의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수리·관리로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의 취득세나, 분할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의 양도소득세 문제처럼 명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있어, 분할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와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입되면, 그 뒤에 상대방이 집을 팔더라도 분할 판결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혼인이 끝났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시효 안에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앞으로 위자료를 포함해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합의서 원본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증거로 낼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가사 소송에서는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금을 풀고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어떻게 얻은 사진인지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한쪽에게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어느 법원에서 청구할지를 증거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나온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폭력이나 폭언을 피하려고 나온 것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날의 상황, 그 뒤 연락과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상대방의 「가출」 주장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경기도 안산시의 이혼 사건은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찾는 사건을 고르면 절차·비용 기준·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