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이혼 법률상담

하남에서 이혼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사건을 맡을 법원과 이 지역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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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미사나 위례에 살면서 「서울가정법원에 내면 되겠지」 하고 소장을 준비하셨다면 주소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하남시 주민의 이혼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산성대로 451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 갑니다. 같은 위례신도시라도 주민등록상 하남시냐 송파구냐에 따라 성남지원과 서울가정법원으로 갈립니다.

위례·미사, 주소 한 줄로 갈리는 법원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성남시 수정구·하남시에 걸쳐 있어서, 같은 단지 생활권이라도 주소 한 줄에 따라 법원이 갈립니다. 학암동·감이동 일부처럼 하남 주소라면 이혼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송파구 주소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기준 법원이 됩니다.

미사강변도시에서는 별거하면서 한 사람만 강동이나 송파로 옮기는 일이 흔합니다. 그때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가 어디인지, 그 집에 누가 남았는지를 먼저 따져 성남지원과 서울가정법원 가운데 소장을 낼 곳을 정합니다.

하남경찰서와 성남지청

하남시 전역의 가정폭력 신고와 고소는 검단로 27의 하남경찰서가 처리합니다. 위례 가운데 송파구 쪽은 송파경찰서 관할이라,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그날 신고가 어느 경찰서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기록을 떼는 곳이 다릅니다.

배우자 폭력 사건이 형사로 넘어가면 2026년 10월 이후에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형사 절차의 결과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이니, 진단서와 신고 접수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별거 중 생활비는 부양료로

「짐을 싸서 나왔는데 판결 날 때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별거를 시작했어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므로(민법 제826조·제833조), 성남지원에 부양료나 혼인비용분담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를 정해 달라고 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대방은 「먼저 집을 나간 사람에게 줄 돈은 없다」고 맞서기도 하지만, 금액은 결국 상대방 소득과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댔는지를 보여 주는 통장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남 이혼 자주 묻는 질문

하남 위례에 사는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주소가 하남시라면 기본 관할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입니다. 다만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가 서울이었고 상대 배우자가 아직 그곳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어, 두 분의 주소 이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성남에는 가정법원 지원과 지방법원 지원이 따로 있나요?

청사는 같고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산성대로 451 청사를 함께 쓰지만 이혼·양육은 가정법원 성남지원,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은 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냅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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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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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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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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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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