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이혼청구소송 사건, 먼저 볼 것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다」는 배우자 앞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혼인이 왜 더 이어질 수 없는지를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대개 한 소장에 함께 담기 때문에, 처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의 재판을 정합니다.

협의로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아가지 않아 재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 기준으로 하남 이혼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하남 이혼청구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나 위례에 살면서 「서울가정법원에 내면 되겠지」 하고 소장을 준비하셨다면 주소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하남시 주민의 이혼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산성대로 451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 갑니다. 같은 위례신도시라도 주민등록상 하남시냐 송파구냐에 따라 성남지원과 서울가정법원으로 갈립니다.
배우자 폭력 사건이 형사로 넘어가면 2026년 10월 이후에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형사 절차의 결과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이니, 진단서와 신고 접수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주요 분야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혼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가족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해 두었고, 실제 소송에서는 1호 부정행위와 6호 중대한 사유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다」는 배우자 앞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혼인이 왜 더 이어질 수 없는지를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대개 한 소장에 함께 담기 때문에, 처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의 재판을 정합니다.
6호에는 반복된 폭언, 오랜 별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나 도박, 시가·처가와의 깊은 갈등이 담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자녀, 파탄의 원인,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보므로 「힘들었다」는 말보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메시지, 진단서로 이어 붙인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만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상해 책임이 많이 줄어든 경우, 세월이 오래 흘러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일이 의미를 잃은 경우입니다. 이혼을 청구받은 쪽이라면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 이혼은 안 된다」는 항변이 언제 통하고 언제 통하지 않는지부터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내면 대부분 먼저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과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재산과 양육 조건의 접점을 찾는 자리이고, 합의가 되면 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판결로는 세세하게 정하기 어려운 면접교섭 요일이나 분할금 지급 날짜까지 적어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의 장점입니다.
조정이 깨지면 변론으로 돌아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는 가사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보고서가 양육자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받자마자 금액과 조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자 상대방이 아파트를 내놓았다거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정황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둡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처럼 당장 정해야 할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압박하는 데 그칩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 내야 하는 사정이라면 사전처분만 믿지 말고 보전처분을 함께 걸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한 사건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 예전처럼 항소장만 내 두고 시간을 벌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확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성남시 수정구·하남시에 걸쳐 있어서, 같은 단지 생활권이라도 주소 한 줄에 따라 법원이 갈립니다. 학암동·감이동 일부처럼 하남 주소라면 이혼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송파구 주소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기준 법원이 됩니다.
미사강변도시에서는 별거하면서 한 사람만 강동이나 송파로 옮기는 일이 흔합니다. 그때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가 어디인지, 그 집에 누가 남았는지를 먼저 따져 성남지원과 서울가정법원 가운데 소장을 낼 곳을 정합니다.
하남시 전역의 가정폭력 신고와 고소는 검단로 27의 하남경찰서가 처리합니다. 위례 가운데 송파구 쪽은 송파경찰서 관할이라,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그날 신고가 어느 경찰서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기록을 떼는 곳이 다릅니다.
「짐을 싸서 나왔는데 판결 날 때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별거를 시작했어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므로(민법 제826조·제833조), 성남지원에 부양료나 혼인비용분담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를 정해 달라고 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대방은 「먼저 집을 나간 사람에게 줄 돈은 없다」고 맞서기도 하지만, 금액은 결국 상대방 소득과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댔는지를 보여 주는 통장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인정되고, 액수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맞서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지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할 때와 지키게 할 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과 따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섭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분할 비율 이야기보다 먼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를 언제 생긴 것인지까지 정리하자고 하는지 보세요. 대상이 하나 빠지면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양육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누가 등하원과 병원을 챙겼는지, 이혼 뒤 낮 시간 돌봄은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사라야 가사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써도 되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가 끊기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로 이어지는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받아 낼 수 있는 형태로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리하자고 하는지가 판결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비용 안내
| 청구 항목의 수 | 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모두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
|---|---|
| 재산 규모와 조회 범위 | 아파트 시세를 두고 다퉈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방 계좌를 몇 곳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체나 퇴직금처럼 값을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과 실비가 달라집니다. |
| 자녀 쟁점의 유무 | 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 대응, 양육 계획서 작성, 면접교섭 조건 협의가 더해집니다. 아이 문제에 이미 합의한 사건과는 준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
|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 |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기일 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판결 뒤 집행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
※ 이혼 사건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페이지에는 금액 대신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적어 두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말씀드립니다. 수임료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주소가 하남시라면 기본 관할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입니다. 다만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가 서울이었고 상대 배우자가 아직 그곳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어, 두 분의 주소 이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청사는 같고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산성대로 451 청사를 함께 쓰지만 이혼·양육은 가정법원 성남지원,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은 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하고, 청구하는 쪽이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자라면 유책주의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보다 재산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그 조건을 맞추며 합의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라고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비교적 일찍 끝나지만, 부동산 감정이나 금융거래 조회, 가사조사가 들어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다툼이 남은 항목을 하나씩 줄여 가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첫 상담에서 이미 합의된 것과 다툴 것을 나눠 둡니다.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면서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상대방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고, 끝내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서, 이혼 사유는 공시송달 사건에서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나가셔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조건을 정리하더라도, 조정은 결국 본인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나 해외 체류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26조). 상대방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생활비를 끊었다면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거나,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나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대 왔는지 보여 주는 통장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필요하면 유아인도 심판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위는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도 고려되므로, 데려간 날짜와 그때 상황, 그 뒤 아이와 연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날그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아이를 다시 몰래 데려오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 가정에서 함께 사는 부모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와 의사, 다른 부모와의 관계, 바꾸지 않았을 때 아이가 겪는 불편을 함께 봅니다. 떨어져 사는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으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 청구는 그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이라면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전국 상담
하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경기도 하남시의 이혼 사건은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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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