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 가운데 무엇을 나누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 기준으로 하남 이혼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하남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나 위례에 살면서 「서울가정법원에 내면 되겠지」 하고 소장을 준비하셨다면 주소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하남시 주민의 이혼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산성대로 451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 갑니다. 같은 위례신도시라도 주민등록상 하남시냐 송파구냐에 따라 성남지원과 서울가정법원으로 갈립니다.

이혼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를 정해 달라고 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대방은 「먼저 집을 나간 사람에게 줄 돈은 없다」고 맞서기도 하지만, 금액은 결국 상대방 소득과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댔는지를 보여 주는 통장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주요 분야

하남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사건, 무엇이 다른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빚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나눌 대상입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개인사업체처럼 형태가 무엇이든 혼인 기간 동안 생기거나 늘어난 부분이라면 들어갑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자금 출처 자료: 특유재산 주장에 답할 근거입니다
  • 부부 각자의 예금·증권 계좌 잔액(별거 무렵과 현재): 재산이 줄었는지 비교합니다
  •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누가 빚을 갚아 왔는지 보여 줍니다

하남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자세히 보기

하남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사건, 먼저 볼 것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나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결혼 전 남편이 산 집이라도 아내가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아 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므로, 상대방이 「원래 내 재산」이라고 주장할 때는 대출 상환 내역과 관리에 들인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맞서는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연금과 빚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퇴직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본인이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때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빚도 나눕니다. 집을 사며 받은 대출이나 생활비로 쓴 채무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 대상이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를 나눠 지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인 소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몫으로 남으니, 상대방이 빚을 내세워 「나눌 게 없다」고 할 때는 그 빚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기준 시점과 기여의 평가

재판상 이혼에서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별거 뒤 상대방 명의 예금이 갑자기 줄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할 무렵의 계좌 잔액과 재산 상태를 캡처나 출력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마련한 경위, 나이와 건강, 이혼 뒤의 생계를 모두 고려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 같은 말은 참고일 뿐이고, 내 사건에서 기여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배우자가 월급 통장 외에 어디에 돈을 두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 사이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낌새가 보이면 소송 전이라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소멸시효처럼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아서, 2년 안에 법원에 청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 두었거나, 이혼 뒤에야 상대방이 숨겨 둔 계좌를 알게 된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이혼할 때 나누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하남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상담 전 준비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자금 출처 자료: 특유재산 주장에 답할 근거입니다
  • 부부 각자의 예금·증권 계좌 잔액(별거 무렵과 현재): 재산이 줄었는지 비교합니다
  •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누가 빚을 갚아 왔는지 보여 줍니다
  • 재직·급여 자료: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때 씁니다
  •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자료: 분할 대상에서 빠질지 가립니다
  • 보험 증권과 해약환급금 조회 결과: 숨은 금융자산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하남 위례·미사, 주소 한 줄로 갈리는 법원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성남시 수정구·하남시에 걸쳐 있어서, 같은 단지 생활권이라도 주소 한 줄에 따라 법원이 갈립니다. 학암동·감이동 일부처럼 하남 주소라면 이혼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송파구 주소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기준 법원이 됩니다.

미사강변도시에서는 별거하면서 한 사람만 강동이나 송파로 옮기는 일이 흔합니다. 그때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가 어디인지, 그 집에 누가 남았는지를 먼저 따져 성남지원과 서울가정법원 가운데 소장을 낼 곳을 정합니다.

하남 하남경찰서와 성남지청

하남시 전역의 가정폭력 신고와 고소는 검단로 27의 하남경찰서가 처리합니다. 위례 가운데 송파구 쪽은 송파경찰서 관할이라,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그날 신고가 어느 경찰서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기록을 떼는 곳이 다릅니다.

배우자 폭력 사건이 형사로 넘어가면 2026년 10월 이후에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형사 절차의 결과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이니, 진단서와 신고 접수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하남 별거 중 생활비는 부양료로

「짐을 싸서 나왔는데 판결 날 때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별거를 시작했어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므로(민법 제826조·제833조), 성남지원에 부양료나 혼인비용분담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남 이혼소송 쟁점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다」는 배우자 앞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혼인이 왜 더 이어질 수 없는지를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대개 한 소장에 함께 담기 때문에, 처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의 재판을 정합니다.

하남 협의이혼 쟁점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하남 위자료 쟁점

「이혼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인정되고, 액수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맞서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지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하남 양육권·양육비 쟁점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할 때와 지키게 할 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남 상간소송 쟁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과 따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섭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하남 이혼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이혼은 해 줄 테니 재산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배우자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나눌 재산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2. 02아이를 누가 키울지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도 확인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3. 03외도 증거를 직접 모으다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면, 위자료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04판결문에 양육비가 적혀 있어도 입금이 끊기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5. 05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그 전에 정해야 합니다.

선임 기준

하남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선임 기준

  1. 1

    재산 목록부터 묻는지

    분할 비율 이야기보다 먼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를 언제 생긴 것인지까지 정리하자고 하는지 보세요. 대상이 하나 빠지면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2. 2

    자녀 이야기를 따로 듣는지

    양육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누가 등하원과 병원을 챙겼는지, 이혼 뒤 낮 시간 돌봄은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사라야 가사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3

    증거 확보의 한계를 설명하는지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써도 되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4. 4

    판결 이후까지 내다보는지

    양육비가 끊기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로 이어지는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받아 낼 수 있는 형태로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리하자고 하는지가 판결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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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하남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비용 안내

청구 항목의 수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모두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재산 규모와 조회 범위아파트 시세를 두고 다퉈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방 계좌를 몇 곳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체나 퇴직금처럼 값을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과 실비가 달라집니다.
자녀 쟁점의 유무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 대응, 양육 계획서 작성, 면접교섭 조건 협의가 더해집니다. 아이 문제에 이미 합의한 사건과는 준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기일 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판결 뒤 집행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 이혼 사건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페이지에는 금액 대신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적어 두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말씀드립니다. 수임료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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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하남 이혼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다툼이 어디 있는지 나누기: 이혼 자체는 서로 원하는데 아이 문제만 걸려 있는지, 재산까지 모두 다투는지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합의된 것과 다툼이 남은 것을 먼저 갈라 둡니다.
  2. 2단계 - 재산·채무 목록 만들기: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 명의 적금, 시부모님이 보태 준 전세금까지 명의와 관계없이 한 장에 모읍니다. 언제 어떤 돈으로 생긴 재산인지를 적어 두어야 상대방의 「원래 내 재산」 주장에 답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 증거 점검과 보전: 가져오신 메시지와 사진이 어떻게 얻은 것인지부터 묻습니다. 낼 수 있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나눈 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낌새가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4. 4단계 - 조정과 재판: 조정에서 조건을 맞춰 보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서둘러 합의하지 않습니다. 결렬되면 가사조사와 재산조회를 거쳐 판결로 결론을 받습니다.
  5. 5단계 - 신고·등기·양육비 관리: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고 등기 이전을 마칩니다. 그 뒤 양육비 입금이 두 번 이상 끊기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으로 바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남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하남 위례에 사는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주소가 하남시라면 기본 관할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입니다. 다만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가 서울이었고 상대 배우자가 아직 그곳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어, 두 분의 주소 이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성남에는 가정법원 지원과 지방법원 지원이 따로 있나요?

청사는 같고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산성대로 451 청사를 함께 쓰지만 이혼·양육은 가정법원 성남지원,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은 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냅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은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년 동안 어떤 집안일과 돌봄을 맡아 왔는지, 시가나 친정에서 받은 도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시면 기여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시부모님이 사 주신 집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중 한쪽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집의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수리·관리로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의 취득세나, 분할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의 양도소득세 문제처럼 명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있어, 분할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와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입되면, 그 뒤에 상대방이 집을 팔더라도 분할 판결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뒤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 가정에서 함께 사는 부모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와 의사, 다른 부모와의 관계, 바꾸지 않았을 때 아이가 겪는 불편을 함께 봅니다. 떨어져 사는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면 상대방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으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 청구는 그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이라면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먼저 찾은 뒤 압류를 진행합니다. 소송 중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재산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제837조).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부모와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지금의 생활이 아이에게 맞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학교 생활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하남 지역 안내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 경찰서
하남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경기도 하남시의 이혼 사건은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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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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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사건을 고르면 절차·비용 기준·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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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예약제로 합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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