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간녀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상간 소장을 받으셨나요? 아래에는 전주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전주 이혼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전주 상간녀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가정법원이 생긴다는 소식에 그때까지 이혼을 미뤄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기다리시는 동안 재산분할이나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한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전주가정법원은 2028년 3월 1일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법률 제21484호), 그때까지는 덕진구 만성동 가인로 33의 전주지방법원이 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까지 묶어 이혼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원 이름 때문에 이혼 시기를 늦출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양육을 판단하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바뀌어도 같기 때문입니다.

주요 분야

전주 상간녀소송 사건, 무엇이 다른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혼인 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교제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결제 내역: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상간자의 이름·연락처·직장 등 알고 있는 인적사항: 피고를 특정하고 주소를 찾는 단서입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3년 시효와 이혼 청구 6개월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전주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전주 상간녀소송 사건, 먼저 볼 것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과 따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섭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자 측은 흔히 「미혼이라고 해서 믿었다」고 다투는데,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직장 동료였는지, 아이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가 있는지 등)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인이 이미 깨진 뒤의 관계라면

대법원은 2014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서,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 측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항변이 바로 이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함께 살며 혼인을 이어 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가족 여행 사진, 함께 쓰던 생활비 내역, 명절을 함께 보낸 기록처럼 평범한 일상 자료가 이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합니다.

어느 법원에, 누구와 함께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사 손해배상이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가정법원에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상간자가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그 책임 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일부가 결국 우리 가정에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증거와 기한

메시지, 사진, 숙박 내역,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이 주로 쓰이는 증거입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내면서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훨씬 짧은 기간이 따로 있어서, 외도를 알게 된 날짜를 먼저 정확히 적어 두고 두 기한을 나란히 관리합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는 사정,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 청구 금액이 지나치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 그 뒤의 경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부터 정한 뒤 답변서를 씁니다.

전주 상간녀소송 상담 전 준비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결제 내역: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상간자의 이름·연락처·직장 등 알고 있는 인적사항: 피고를 특정하고 주소를 찾는 단서입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3년 시효와 이혼 청구 6개월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그 무렵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혼인 파탄」 항변에 답합니다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 「몰랐다」는 주장에 답합니다

전주 2028년 전주가정법원 설치 전후

「전주에도 가정법원이 생긴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전주가정법원은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설치가 정해졌고 개원 예정일은 2028년 3월 1일입니다. 그 전까지 접수하는 이혼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고, 개원 무렵 진행 중인 사건을 어느 법원이 이어 맡는지는 시행 시점의 법원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전주 완주·김제와 두 경찰서

전주 시내는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두 곳이 맡고, 같은 법원 관할인 완주·김제·임실·진안·무주는 시·군마다 경찰서가 따로 있습니다. 혁신도시처럼 전주와 완주에 걸친 동네에 산다면 주소로 담당 경찰서를 먼저 맞춰 보세요.

검찰청이 폐지된 2026년 10월 이후로는 송치 사건의 기소를 전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입법예고된 직제상 명칭). 덕진구 만성동 가인로 33의 전주지방법원은 2019년 12월부터 지금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 그 전 주소가 적힌 자료는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주 가정법원이 없어도 가사조사는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주에서도 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면담해 양육 환경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씁니다.

면담에서 상대방 흉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아이의 하루를 누가 어떻게 챙겨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혼 뒤 어디서 살며 누가 돌봄을 도울지 같은 앞으로의 계획도 정리해 가시고, 조사 일정과 장소는 법원이 따로 통지하니 통지서를 받는 대로 일정을 비워 두세요.

전주 이혼소송 쟁점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다」는 배우자 앞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혼인이 왜 더 이어질 수 없는지를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대개 한 소장에 함께 담기 때문에, 처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의 재판을 정합니다.

전주 협의이혼 쟁점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전주 재산분할 쟁점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주 위자료 쟁점

「이혼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인정되고, 액수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맞서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지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전주 양육권·양육비 쟁점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할 때와 지키게 할 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전주 이혼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이혼은 해 줄 테니 재산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배우자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나눌 재산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2. 02아이를 누가 키울지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도 확인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3. 03외도 증거를 직접 모으다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면, 위자료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04판결문에 양육비가 적혀 있어도 입금이 끊기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5. 05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그 전에 정해야 합니다.

선임 기준

전주 상간녀소송 선임 기준

  1. 1

    재산 목록부터 묻는지

    분할 비율 이야기보다 먼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를 언제 생긴 것인지까지 정리하자고 하는지 보세요. 대상이 하나 빠지면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2. 2

    자녀 이야기를 따로 듣는지

    양육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누가 등하원과 병원을 챙겼는지, 이혼 뒤 낮 시간 돌봄은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사라야 가사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3

    증거 확보의 한계를 설명하는지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써도 되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4. 4

    판결 이후까지 내다보는지

    양육비가 끊기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로 이어지는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받아 낼 수 있는 형태로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리하자고 하는지가 판결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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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전주 상간녀소송 비용 안내

청구 항목의 수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모두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재산 규모와 조회 범위아파트 시세를 두고 다퉈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방 계좌를 몇 곳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체나 퇴직금처럼 값을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과 실비가 달라집니다.
자녀 쟁점의 유무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 대응, 양육 계획서 작성, 면접교섭 조건 협의가 더해집니다. 아이 문제에 이미 합의한 사건과는 준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기일 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판결 뒤 집행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 이혼 사건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페이지에는 금액 대신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적어 두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말씀드립니다. 수임료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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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전주 이혼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다툼이 어디 있는지 나누기: 이혼 자체는 서로 원하는데 아이 문제만 걸려 있는지, 재산까지 모두 다투는지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합의된 것과 다툼이 남은 것을 먼저 갈라 둡니다.
  2. 2단계 - 재산·채무 목록 만들기: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 명의 적금, 시부모님이 보태 준 전세금까지 명의와 관계없이 한 장에 모읍니다. 언제 어떤 돈으로 생긴 재산인지를 적어 두어야 상대방의 「원래 내 재산」 주장에 답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 증거 점검과 보전: 가져오신 메시지와 사진이 어떻게 얻은 것인지부터 묻습니다. 낼 수 있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나눈 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낌새가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4. 4단계 - 조정과 재판: 조정에서 조건을 맞춰 보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서둘러 합의하지 않습니다. 결렬되면 가사조사와 재산조회를 거쳐 판결로 결론을 받습니다.
  5. 5단계 - 신고·등기·양육비 관리: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고 등기 이전을 마칩니다. 그 뒤 양육비 입금이 두 번 이상 끊기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으로 바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주 상간녀소송 자주 묻는 질문

완주에 사는데 이혼은 어느 법원인가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완주군도 전주지방법원 관할이라 만성동 청사에서 진행합니다.

전주가정법원이 생기기를 기다렸다 소송하는 게 나을까요?

기다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법원 이름과 관계없이 같은 법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혼한 지 2년이 가까워지는 재산분할 청구처럼, 늦추면 손해가 되는 기한이 걸려 있지 않은지가 먼저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상한 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소송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간자 집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면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조차 모른다면 SNS 계정, 직장, 차량번호처럼 다른 자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면 안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거침입으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배상액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증거를 정리해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묻는 편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많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넘었는데 늦었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혼 청구는 그 뒤의 사정을 묶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먼저 찾은 뒤 압류를 진행합니다. 소송 중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재산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제837조).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부모와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지금의 생활이 아이에게 맞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학교 생활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 있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옮기지 못하게 정해 두었고, 사건을 맡기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같은 사건으로 이로운 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하고, 청구하는 쪽이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자라면 유책주의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보다 재산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그 조건을 맞추며 합의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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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전주지방법원
1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현재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도 전주지방법원이 맡고, 2028년 3월 1일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1484호).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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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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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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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예약제로 합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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